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그래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요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도입 배경과 취지 등이 궁금한 분들은 위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정부가 매달 일정한 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데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은 만 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2017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1,19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1,904,000원 입니다.
2018년 소득인정액 변경사항
2018년 선정기준액이 변경됩니다. 단독가구는 1,190,000원에서 1,310,000원으로 부부가구는 1,904,000원에서 2,096,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소득평가액 계산 시 6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공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재산 소득 환산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으로 차근하게 읽어보세요. 부동산의 경우 지역별로 공제액의 차이가 있으며, 고급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므로 고급차나 회원권이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힘들겠네요.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월 최대 204,010원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액 또는 소득 수준,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204,010원보다 적은 최소 2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준연금액 2017년 4월 ~ 2018년 3월까지 206,05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18년 기초연금인상 소식이 있네요. 2018년 9월부터는 최대 25만 원 받게 되며, 선정기준도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여기 4가지 등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데요. 위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많은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하게 되네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하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 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 단위로 깎아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씩 삭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서류 및 준비서류는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위 사진을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기초연금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여기로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ost a Comment